실업자의 구직활동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돈, 구직급여라고 하죠. <br /> <br />지급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정 부담은 물론 오히려 일할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70만4천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규 신청자도 1년 전보다 12.4% 급증한 8만9천 명으로 역대 10월 중 가장 많았는데요. <br /> <br />이러다 보니 10월 지급액만 1조 원이 넘고 연말까지는 총 12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, 문제는 빈틈이 많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신청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, 그리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, 여기에 재취업 노력도 해야 하지만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빈틈이 많다 보니 한 어업종사자는 한 곳에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해 1억 원 가까이(지난 8월 기준) 구직급여를 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되는 부정수급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사장과 근로자가 짜고 실업상태로 꾸민 사례가 지난해만 해도 2만3천 건, 300억 원 가까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5년 전보다 무려 52%나 증가한 액수입니다. <br /> <br />지급액이 적지 않다 보니 구직급여가 오히려 일할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지난 9월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대 41만6천 명이 '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다'고 답했는데, <br /> <br />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급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부는 지난 7월, 6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으면 금액을 50%를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은 쉽사리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5년째 매년 10조 원 이상 지급되는 상황, 구직 동기를 살리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이 시급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진혁 (chojh033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11309135976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